Research on the Protection Strategie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정세종

Research on the Protection Strategie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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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정세종

Journal: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권 제2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5.1

Pages: 75 - 103 (29page)

Usage

Research on the Protection Strategie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Abstrac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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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protection victims from domestic violence is covered by two special acts. The one i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c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ct), the other is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ct. of Victims(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ct defines “domestic violence” as “activities involving physical or psychological harm or damage to property among family members”[Article 2(1)]. And to protect victims against domestic violence, this law regulates ①Emergency Measures concerning Crimes of Domestic Violence, ②Ad Hoc Measures, ③Urgent Ad Hoc Measures. According to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the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①shall establish and operate emergency call centers, ②may establish and operate a counseling center, ③may establish and operate a protection facility,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and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These domestic legislative systems have been criticised by a number of scholars and some stakeholders for lack of proper enforcement and failing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or victims.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issues. Firs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ct and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into a comprehensive whole. Second, it is need to make the victim protection measures more clear to avoid confusion by victims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Third, it also necessary to establish multi-agency collaboration for promote efficiency of victim protection. Fourth, it is needed to expand budget concerning victim protection.

본 연구는 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한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결과적으로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에 착안하여 시작하였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한편, 경찰과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이루어진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을 중심으로 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법적 형태를 띠고, 가정폭력방지법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을 통해서 피해자 지원을 규정하는 복지적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피해자 보호의 법적 근거가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피해자 보호규정이 ①응급조치, ②임시조치, ③긴급임시조치, ④보호처분, ⑤피해자보호명령, ⑥신변안전조치로 매우 난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이다. 셋째, 가해자 규제의 경우에도 ①퇴거명령, ②접근금지명령, ③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 사이에 일관성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피해자 보호 예산의 절대적 규모가 작고 예산 편성 방식도 일반회계가 아닌 여성발전기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예산확보가 어렵다. 다섯째, 전문상담가 동행 제도가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바와 같이 다기관 협조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합할 필요성이 크다. 둘째,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퇴거명령 등을 내리는 방법으로 격리조치 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에 민사상 보호명령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서 피해자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관되고 명료한 체계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영국의 가정폭력위험평가 기관협의회와 같은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 넷째,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확보할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법 #Domestic Violence #Crime of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ct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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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4 / 2014 경찰백서

경찰청 미래발전담당관실 / 2014 / 2014년 경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결과

김미애 / 2008 / 가정폭력 유발요인과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김승권 / 1999 / 가정폭력 발생원인의 이론과 실제 / 보건사회연구 19(1):62~102

김은경 / 2003 /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 선택’으로부터 ‘피해자 권한 강화’로 / 여성연구 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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