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가정폭력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 Focus 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호(통권 제28호) KCI등재
- 발행연도
- 2020.5
- 수록면
- 111 - 145 (35page)
이용수
가정폭력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정폭력은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인 젠더폭력(gender violence)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생되어 왔음에도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고 단지 여성의 일상적 경험으로 치부되어, 제3자나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가부장제 문화의 한 단면으로 자리매김한 가정폭력은 여성의 삶에 있어 의식주와 같은 생활경험으로, 남성(가장)의 권위 또는 권위에 대한 위협과 관련짓는 엄격한 성역할과 연관되어 왔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법적 제도의 도입 주장이 제기된 지는 불과 40여 년 밖에 되지 않았다. 1970년초, 미국과 독일 등에서 가정폭력을 사적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논의하기 시작되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유엔 중심으로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국제적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2020년 현재, 유엔은 각 국가가 전통과 문화로 지칭해 온 가정폭력이 피해자인 여성의 인권침해임을 천명하고, 각 국가에게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중범죄가 아닌 한, 부부싸움 내지 자녀훈육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된 당시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로, 가정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형사적 처벌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에 대한 입법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입법개정안을 근거로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함으로써 가정구성원의 인권이 보호되고 평화롭고 안전한 가정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언
Ⅱ. 가정폭력범죄 현황
Ⅲ.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
Ⅳ. 제21대 국회 발의안 검토 및 개정안 제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가정폭력 관련법 체계의 개선에 관하여
법이론실무연구
2021 .05
-
가정폭력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2016 .01
-
유럽의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2015 .01
-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본 입법쟁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2019 .08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개선방안 : 가정폭력전담재판부 도입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2018 .12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5 .01
-
가정폭력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재고찰
홍익법학
2018 .01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형사사법기관의 대응에 관한비판적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5 .01
-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젠더법학
2019 .01
-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5 .01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치료적 사법의 접근 - 가정폭력법원의 도입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7 .01
-
경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법학논총
2019 .05
-
가정폭력범죄 효율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연구
한국경찰연구
2017 .01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법연구
2022 .04
-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에 관한 한중 비교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24 .08
-
가정폭력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휴가 제도 도입의 의의와 과제
이화젠더법학
2019 .08
-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 : 국가의 적극 의무 및 상당 주의의무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03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단계의 문제점과 효율적 대응방안
법학논집
2017 .01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협업체계 및 정보공유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2021 .01
-
가정폭력 대응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