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심결례 해설: 2019. 10. 24. 공정위 의결 제2019-258,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안병훈

경쟁저널

2020 .05

건설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방안

배인호

건설경제

2015 .11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양용현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양용현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7 .12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양상 분석과 시사점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005-2016을 중심으로

위평량

경제개혁리포트

2017 .08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양상 분석과 시사점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005-2016을 중심으로

위평량

기업지배구조연구

2018 .02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 심결례

김근성

경쟁저널

2022 .02

The Korean Fair Trade Law Relating to the Subcontracting Field: A Critical Review on the Prevention of ‘Fixing Unreasonable Consideration’

최요섭

홍익법학

2018 .0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판결례에서의 주요 판단과 시사점

주현영

경쟁저널

2023 .08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심결례

박종배

경쟁저널

2023 .08

기업집단 하림의 부당지원행위 건 심결례

김근성

경쟁저널

2022 .05

[Book Review] 「주식회사 이야기」 : 주식회사 바로 알기

이지은

더스쿠프

2023 .03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규제에 관한 실무상 쟁점

장품 ,  고기승

경쟁저널

2019 .02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중 순위 인정을 둘러싼 쟁점: 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중심으로

이동규 ,  윤진하

경쟁저널

2021 .02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및 기술유용 심사 지침의 이해

성경제

경쟁저널

2020 .02

정연기 우리금융캐피탈 사장 ‘초우량 금융’ 향해 달린다 : 포트폴리오 다각화 ‘드라이브’…리테일·기업 사업 확대

남빛하늘

인사이트코리아

2024 .01

수직적 거래에서 나타나는 기업 간 정보교환 및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제조 하도급 거래와 플랫폼 시장 거래 사례를 중심으로

신위뢰

이슈페이퍼

2021 .10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윤해성 ,  최응렬 ,  김성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2014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 제13집

국민권익위원회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행위 관련 심결례

박종배

경쟁저널

202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