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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브라우닝페리스 결정과 판결
Ⅲ. 2022년 규칙안과 2020년 규칙의 비교
Ⅳ. 사내하청에서 사용자 개념의 확장 가능성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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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에 관한 세 가지 판단 : Browning-Ferris, 현대중공업 그리고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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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3
프랜차이즈 관계와 노동법의 적용 - 미국법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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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6
공동사용자 개념과 논의의 한국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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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2
사내도급 고용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 -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와 비교
노동법포럼
2017 .07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 대상판례: 현대중공업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
노동법논총
2019 .08
미국 오바마 정부의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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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3
파견법 상 직접고용의무를 둘러 싼 법적 쟁점 재검토
노동법논총
2018 .04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부분적・중첩적 사용자성 ―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의의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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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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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49625 등(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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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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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포럼
2025 .03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실현을 위한 ‘사용자’ 찾기
노동법연구
2022 .09
허용되지 아니한 파견영역에서의 자발적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형사법의 신동향
2015 .01
미국에서 공동사용자 법리의 형성과 전개
성균관법학
2018 .09
사업 네트워크와 사용자 책임
노동법학
2022 .0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공동사용자성 여부
노동법포럼
2020 .11
간접고용과 노동쟁의 조정의 쟁점
노동법학
2020 .09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용자의 차별금지의무
노동법연구
2022 .03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 - 택배노동조합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21 .11
원청사업주의 단체교섭의무와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 및 교섭사항
노동법학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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