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용자 개념과 논의의 한국적 함의

박현희

노동법포럼

2018 .02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상 공동사용자 지위 결정에 관한 규칙 개정의 의미 - 초기업별 교섭에서 사용자 지위 및 교섭의무 판단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

강주리

산업관계연구

2024 .06

사내도급 고용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 -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와 비교

김미영

노동법포럼

2017 .0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식별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

권오성

노동연구

2024 .06

미국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둘러싼 쟁점 -미국 공동사용자 법리와 교섭의무 부담 범위를 중심으로-

강주리

성균관법학

2023 .06

사용자책임의 실효적 개선 방안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김정애

법학연구

2018 .09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부분적･중첩적 사용자성 ―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의의와 과제 ―

이승욱

노동법학

2021 .1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공동사용자성 여부

박소민

노동법포럼

2020 .1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의 변천 – 일본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강주리

노동법논총

2025 .04

미국 공동사용자 법리의 현황과 시사점 - 브라우닝 펠리스 결정과 그 이후의 전개를 중심으로 -

이태현

노동법학

2023 .06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 - 택배노동조합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중심으로 -

김희성

노동법포럼

2021 .11

미국은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정말 아닌가?

최재동

의정연구

2022 .04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조창익

현장과광장

2024 .11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까

서중해

주간경향

2025 .03

사업 네트워크와 사용자 책임

강주리

노동법학

2022 .03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용자의 차별금지의무

김진석

노동법연구

2022 .03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실현을 위한 ‘사용자’ 찾기

윤애림

노동법연구

2022 .09

프랜차이즈 관계와 노동법의 적용 - 미국법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강성태

노동법학

2019 .06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권영준

비교사법

2021 .02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김길훈

경영교육연구

202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