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노동자 및 태아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개선 방안

이현주

이화젠더법학

2020 .05

영국 보험법개혁의 법적 배경에 관한 연구 –기업보험에 적용되는 2015년 보험법을 중심으로

신건훈

무역상무연구

2020 .05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소고

장윤순

법학연구

2021 .01

[이슈 더하기] 산업재해 합의 시 유의해야 할 산재보험법 법리

장재혁

노동법률

2024 .10

[알아보자, LAW동건강] 자녀 건강손상, 산재로 규정한 산재보험법 의미와 내용

이성민

일터

2022 .04

[Management] 변호사닷컴 생활법률 | 산재보험법 이중구조❷_판례와 법의 어색한 간극

이광교

더스쿠프

2019 .10

해상보험에서 영국 2015년 보험법의 시행상 문제점

한창희

법학논총

2020 .02

상당인과관계설의 본래적 의미, 한계와 중요조건설 - ‘업무상 재해’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성대규

법학연구

2019 .09

산재보험법 특례대상자인 현장실습생의 의미 : 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구단21562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7 .12

영국 보험법상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 - 2015년 보험법의 발효 이후 보험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건훈 ,  박은옥

무역상무연구

2020 .12

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에 관한 연구 - 2015년 보험법에 의거한 법률개혁의 주요 쟁점 및 효과를 중심으로

신건훈 ,  이병문

무역보험연구

2021 .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이호근 /LEE HO GEUN

산업노동연구

2015 .01

1963년 사회보장 3법에 관한 연구

전광석

저스티스

2018 .02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처분

문현호

사법

2020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간병급여에 대한 논의

이재원

사회보장법연구

2024 .06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장혜영

사회보장법학

2018 .12

해외파견자와 해외출장자: 산재보험법 제122조 특례규정의 해석 :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53033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8 .03

최근 프랑스 보험법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임수민

보험법연구

2020 .01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재검토

권오성

노동법연구

2021 .03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최대선의의무의 개혁에 관한 고찰

정대

비교법연구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