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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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3 - 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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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장혜영 사회보장법학 2018.12 학술저널

실업급여 부정수급 : 형사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장혜영 법학과 2018.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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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고용보험법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의 주체를 근로자로 제한하면서 법정형을 사기죄에 비하여 대폭 낮춘 것은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보다 가볍게 처벌하겠다는 입법 의지로 평가된다. 현재 실무상 근로자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나, 고용보험법위반죄는 그 주체가 근로자로 제한되는 점 및 기망행위의 대상이 실업급여로 한정되는 점에서 사기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이므로, 고용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반면, 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에 사업주, 브로커 등 제3자가 관여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관한 일반적 구성요건인 사기죄가 성립한다. 현재 실무상 제3자를 근로자의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공범 및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제3자는 범행의 동기, 방법, 규모 등에서 그 불법성이 근로자의 것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 제3자의 불법성이 근로자의 불법성에 종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를 근로자의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입법적으로는 고용보험법에 제3자의 독자적인 불법성을 명시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제3자를 정범으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제3자의 불법성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구성요건으로서의 현행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같은 법률 안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Employment Insurance Act has a penalty provision to punish the worker who received unemployment benefits by fraud or improper means, but a limited term of imprisonment and amount of fine is much less than those of Criminal Act, considering the purpose of Employment Insurance Act to protect unemployed workers.
The range of the discussion in this thesis is limited, in terms that the need or imperativeness of penalty on unemployment benefits fraud is not dealt with, expecting later research on that subject.
Now in law practice, fraud in worker’s part is punished by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Criminal Act, perceived as compound crimes, which is not right. The fraud by Employment Insurance Act is a special crime in relation with the fraud by Criminal Act, in other words, they are in state of codes competition. As a result, worker’s fraud must be punished only by Employment Insurance Act.
Meanwhile, Employment Insurance Act has no penalty provision for people whojoined in fraud, like employers, brokers, so called ‘third party’ who are not workers. So ‘third party’ must be punished by Criminal Act, which is a general crime in relation with Employment Insurance Act. But now in law practice, ‘third party’ is also punished by Employment Insurance Act as a co-principal of worker, which is not right, because ‘third party’ cannot be a complicity including co-principal in terms of the fact that its criminality is often bigger and different compared to worker’s. As a result, ‘third party’ should be punished only by Criminal Act. Finally an amendment of Employment Insurance Act to create a new penalty provision to punish ‘third pary’ as a principal offender is strongly needed. In that case, a limit of imprisonment and amount of fine should be higher than those for workers. Through this legislative effort, it would be possible to evaluate the criminality of ‘third party’ more exactly, secure the own meaning and position of a penalty provision for workers, eventually regulate the matter of penalty on fraud more effectively in the same act.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 #부정한 방법 #형사처벌 #근로자 #제3자 #고용보험 법위반죄 #사기죄 #법조경합 #Unemployment Benefits #Fraud #Improper Means #Penalty #Worker #Employer #Broker #Employment Insurance Act #Criminal Act #Codes Competition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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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철 / 2012 / 한국형 공공부조 부정수급 방지모형: 영국의 부정수급조사국(BFI) 경험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사학지 (30) : 273 ~ 292

[보고서] - 김장기 / 2013 /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 사업 연구 – 공단 내부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호창 / 2017 /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적 쟁점의 검토 / 서울법학 25 (2) : 81 ~ 122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호창 / 2016 / 실업급여의 요건과 제한에 관한 연구 / 노동법연구 (40) : 353 ~ 391

[기타자료] - 대검찰청 / 2015 / 부정수급사범 수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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