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시사점 :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5구단173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09

해외파견자와 해외출장자: 산재보험법 제122조 특례규정의 해석 :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53033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8 .03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채희태

노동법학

2018 .09

[알아보자, LAW동건강] 자녀 건강손상, 산재로 규정한 산재보험법 의미와 내용

이성민

일터

2022 .04

보험법

장덕조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역학적 연구결과가 부족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책임의 정도 ○ 서울행정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단51976 판결

강주리

노동법학

2022 .12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업무상 질병의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인정기준 ○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단66678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12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합13507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5 .09

무단 외출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55697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5 .12

출퇴근 도중 우회 시 업무상 사고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단59751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09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2 .12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질 : 서울행정법원 2018. 6. 4. 선고 2018구단5275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