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금융 규모 추정과 해석

김선진; 최준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진 최준환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15 - 151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그림자금융 중 고리대금으로 논란이 되어 온 민간금융 규모 추정연구로 민간금융의 리스크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민간금융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비제도권 금융에 속한 여러 금융용어들이 혼용되고 개념과 범주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어 개념들의 특징과 차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다. 민간금융 규모 추정을 위해 王春宇(2010)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삼았다. 민간금융 추정을 위해 사전적으로 지하경제 규모추정이 필요하므로, 주요가설로 지상경제와 지하경제 비중을 1:1로 두고, 지하경제 대출은 단기대출만 존재하며, 경제주체가 지하경제로부터 얻은 소득총량과 지하경제 규모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소득-지출 분석법으로 그 규모를 추정하였다. 지하경제 규모 추정을 근거로, `민간대출 규모/지하경제규모 비중`은 `단기대출 규모/지상경제규모 비중`으로 놓고 민간금융을 추정하였다. 1985-2014년까지 추정된 민간금융 규모 추이는 1985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다 1996년부터 하락하고 2005년에 반등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민간금융 규모는 4조 110억 위안으로 단기대출 연내발생액 규모 대비 13.06%로 통제가능한 범위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금융 규모의 확대는 중국정부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조치한 확대통화정책과 긴축통화정책, 국유기업에 편향된 국진민퇴 기조가 공고히 되면서 제도권금융에서 대출받지 못한 민영기업들이 민간금융시장으로 쏠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간금융이 비록 비제도권 금융으로 명명되어 왔으나 그동안 제도권 금융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고 양성화되는 추세이므로 민간금융의 긍정적인 역할을 부각시켜 민영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

This study researched on the scale estimation of private finance among shadow finances which has caused controversy as a usury, and estimated the scale of private finance in order to assess the risk level of private finance. Because the various financial terms which belonged to informal finance were mixed and their concepts and categories were not uniform, this study showed the feature and difference of concepts in Venn diagram. This study was based on Chun-yu Wang(2010)`s research method for the scale estimation of private finance. Because the estimation of underground economy was needed in advance for the estimation of private finance, this study, as a key hypothesis, put the ratio of overground and underground finance into 1:1. there existed only short-term loans in the underground economy loans, and the total amount of income got from the underground economy by economic players was equal to the size of underground economy, and estimated their scale by the income-expenditure analysis on that assumption. On the basis of the estimation of underground economy, the private finance was estimated by putting the ratio of `the scale of private loans/the scale of underground finance` into the ratio of `the scale of short-term loans/overground finance`. The size of progression of private finance estimated from 1985~2014 has showed the continuous increase in progression since 1985, decreased from 1996, rebounded in 2005 and increased more great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size of private finance to 4 trillion and 110 billion, which suggested that the scale was possible scope of control, as 13.6% in comparison with the scale of the amount of short-term loans in 2014. To guard against economy downturn with the financial crisis, Chinese government took actions on the expansionary policy, tight monetary policy, and `state-owned enterprises to enter and private enterprises to exit` biased in public corporations, and helped to solidify their basis. As a result, the scale increase of the private finance showed the eccentric phenomenon that private enterprises which could not loan from the formal finance turned to the private finance. Accordingly, although private finance has been named as the informal finance, it has played a role of government financial supplement and brought out into the trend.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apital shortages of private enterprises, an urgent need for complement is required in the institutional aspect, and the positive role of private finance should be mentioned.

#국진민퇴 #규모추정 #민간금융 #지하경제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private finance #scale estimation #state-owned enterprises to enter and private enterprises to exit` #underground econom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선진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2 이용수 17

최준환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4 이용수 3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시진핑 시기 부동산 영역의 정책에 대한 연구 - 사영분야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윤태희 중국과 중국학 2023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2-2023-309-00183623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