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 해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일본의 민관협력법제를 중심으로-

황지혜

doi:https://doi.org/10.46751/nplak.2022.1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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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71 - 109 (39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2.1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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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에게 저렴하면서도 좋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의료 환경이 취약한 곳의 주민이나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치료 등을 담당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은 만성 적자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를 해결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후화 정도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가 심해져 의료 서비스질의 지역적 불균형까지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자본의 유치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민간투자법에서는 반드시 건설을 동반하는 사업 방식만 활용되고 있어, 병동과 같은 시설의 신축 또는 전면 철거 후 신축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건설 단계를 생략하고, 민간부문이 병동의 보수, 새로운 의료기기 공급 및 유지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본 논문은 코로나19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공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본의 민관협력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해당되는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公共施設等運営権制度)를 고찰하고, 이 제도가 한국 민간투자법제에 주는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Public medical institution means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public health care to the people. Public medical institutions play a role in supplying inexpensive and good quality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and supplying medical services to residents 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where the medical environment is weak.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or other disaster, it is in charge of preventing and managing infectious diseases and treating victims affected by the disaster, and plays a role in responding to the crisis systematically at the national level. In particular, public medical institu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polarization in the medical field because they generally provide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without considering profitability. Public medical institution that play such an important role are having difficulties in solving the aging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due to chronic deficits. In recent years, regional variations in the degree of aging have intensified, resulting in regional imbalances in medical service qu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olve this problem by preparing a plan to solve the aging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by attracting private capital. However, under the current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2020), only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scheme accompanied by construction is used. So, in this scheme, new facilities such as hospital wards must be built or if old facilities exist, new building after full demolition of old one must be m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mit the construction stage and introduce an operating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scheme that allows the private sector to repair the ward, supply and maintain new medical devices, etc. In this motivation, the writer suggests to solve the aging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through comparison with Japan's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 so that public safety can be secured from various risks such as COVID-19. Particularly, “The Right to Operate the Public Facility”(公共施設等運営権制度), which is a Japanese operating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scheme, is reviewed, an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ystem on the Korean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legislation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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