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한 연구

Gong Bao Cheng; 정남기; Liu Xiao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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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Gong Bao Cheng 정남기 Liu XiaoQI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 - 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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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민관협력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민관협력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이와 함께 면서 국민의 소득수준도 빠르게 상승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의 성장과 소득수준의 상승은 문화 및 체육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왔다. 중국정부는 증가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의 완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민관협력사업의 입찰 및 추진과정에서 민관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 지방정부의 관련업무 역량 부족, 민관협력사업의 까다로운 참여요건 및 불투명성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관협력사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 지방정부의 관련업무 수행역량의 향상,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입찰요건 개선 및 입찰과정 투명성 증대와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여 보았다.

In order to promote sustained economic growth. Chinese government vigorously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private enterprises, actively absorbing and utilizing Social Overhead Capital (SOC). To this end, since 2013, the State Council promulgated a series of policies that encourage the full use of SOC to ensure economic growth. The main policy for encouraging SOC investment announc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s to promote and guide private capital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ield of public infrastructure, for private enterprises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of public infrastructure, provide policies related to the cultivation of businesses, such as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Therefore, with the public infrastructure that was formerly considered to be in charge of the government, the social indirect capital market for bridges, highways, dams, and water and sewers was gradually opened up to private capital, the government and private capital cooperation model was rapidly developed. At present, although China is actively developing government and private capital cooperation, it still contains many problems in the promotion process. The lack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uncertainty of local government compliance, the poor communic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the uncertainty of performance and income security caused by the alternation of politic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lack of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It can be seen that although state-owned enterprises are in a relatively dominant position in the field of public infrastructure, because of the uncertainty of fair competition and income security, the enthusiasm of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has been dispelled. For the government and social capital cooperation, the country has not yet formulated a unified targeted law, and there are no mandatory legal restrictions on the guarantee of income, which is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 lack of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suggestions for improvement.

#Public-Private Partnerships #Social Overhead Capital #Public Infrastructure #Private Capital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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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cke, W. / 2008 / Ziemek, Soziale Markt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die Politik der neuen Regierung in Korea / Konard Adenauer Stiftung

Chen, C. / 2005 / An Investigation of Chinese BOT projects in water supply: A comparative perspective /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23(9):913~925

China Public Private Partnerships Center / 2018 / National PPP Integrated Information Platform Project Library Issue 9 Quarterly Report

최재호 / 2010 / 중국 수처리 민관협력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위험 및 성공 요인 도출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1(3):134~144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China / 2015 / Guidelines on Promot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the Public Service Sector / GuoBanFa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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巩保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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