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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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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吳日煥 (中國政法大學) 유동휘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전임강사)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65 - 323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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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对产融规制的历史与现状进行了梳理,中国的产融规制从一个相对自由的阶段逐步发展到建立较为完善的规制框架,对产业资本进入金融资本以及金融资本进入产业资本都进行了事前、事中与事后的规范。但是,整体而言,中国的产融规制没有严格限制产业资本对金融业的投资,政策上允许产业资本控制金融业,出现了很多控股型的产融结合集团,这一方面有利于提升金融效率与金融创新,但同时也增加了金融风险与隐患。中国的监管者已经意识到产融规制的重要性,制定了一些规制产融结合的规范性文件。但是,中国的产融规制缺乏明确的立法规划,存在多元与分散的监管,以概括性的原则监管为主,难以有效实施产融规制,也存在一些制度上的漏洞与空白。本文认为,应该明确将防范金融风险作为产融规制的主要目标,以完善金融机构的公司治理水平为主要方向,防范控股股东转移资产和利益输送的行为,建立具体的关联交易制度与风险防范防火墙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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