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법제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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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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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공행정의 주체가 공적인 역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민관협력은 협력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관료주의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민관협력법제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입법적 개선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관형성적 민관협력 형태의 경우, 민간이 참여하여 위원회는 구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제3섹터 방식의 민관협력은 민간과 행정청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갈등과 업무상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언급할 수 있다. 이어서 협약형 민관협력의 경우, 자율협약방식에서는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며, 행정주체와 협업하는 민간조직들은 실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협약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를 갖는 등, ‘자율’의 의미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공적 사무의 민영화 사례에서는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민영화 조직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및 통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쟁점화 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해 민간기업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라 활성화 되고 있는데 다음 사항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상시설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시설물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대상사업 지정행위는 일종의 행정계획이므로, 이를 지정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 할 수 있지만, 이를 신뢰한 민간이 입는 손실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민간투자법」 제9조의 경우 민간부분의 사업제안 등을 규정하고,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와 그 내용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민관협력법제의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적 역무를 수행하는 협력적 관계에 있어서 민･관 간 책임의 분배에 관한 사항일 것이다. 민간투자와 관련해서는 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서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민관협력 사례에 적절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민관협력법제의 개선사항과 관련해 많은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다양한 사례별로 민･관 간 책임의 분배에 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Public-private partnership which means the method that main agents of private enterprises and public administration jointly perform their duties can cause other problems of bureaucracy unless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collaborative methods and procedures serve as the foundation. Therefore, this thesis tries to present the need for future legislative improvement by analyzing legal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legislation. In case of the for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of institution building, insufficient points were found in the structure which reflects local governments' ideas when committees are organized as private enterprises participate in it. And the point that public-private partnership of the third sector method is difficult to settle conflicts and clarify where the business responsibility lies in decision-making between private enterpris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can be mentioned as the problems. And in cas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of agreement types, the effects which limit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e name of autonomy can be brought in the autonomous agreement methods and there have been the cases that the meaning of 'autonomy' is not realized such as the cases that the private organizations which cooperate with main agents of administration cannot actually help accepting the agreements unilaterally for continuous business activities. In the cases of privatization of public office work, discussion on the state's managerial controls of privatized organizations has become an issue due to operational opacity. Finally, in the case of the method that private enterprises attract funds to construct public facilities, it has revved up according to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So, it is judged to nee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regarding the following details: First, some solicited facilities are difficult to be easily judged to be included in infrastructure according to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Second, the acts to designate solicited projects are a kind of administrative plans. So they can be cancelled because administrative agencies use their discretion in cancelling them. But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claims for loss of the private enterprises which trusted them is judged to be additionally discussed and nee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Third, Article 9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defines unsolicited project proposal, etc. by private sectors and the details required for procedures to carry forward the proposed proje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researcher have doubts if it is reasonable to define the procedures and contents to carry forward infrastructure projects proposed by private enterprises that enormous sums are spent through enforcement ordinance. The most important part of several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legislation is the details of allocating responsibility between private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in partnerships to perform public duties. The finance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define public-private investment, but they have the limit to be properly applied to all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cases. Legislative discussion will very much be done with regard to improvement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legislation in the future but detailed discussion on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private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of various cases is needed.

#민관협력 #민관협력법제 #민관협력의 법적 쟁점 #민영화 #민자유치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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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 2018 /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숙의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 / 공법연구 46(3):167~197

김대인 / 2006 / 行政契約法體系의 基礎 ― 用語, 槪念,類型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4(4-2):235~264

김대인 / 2005 / 행정기능의 민영화와 관련된 행정계약: 민관협력계약과 민간위탁계약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14:347~376

김제철 / 2012 / 신규항공사 시장참여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시장구조 분석연구

김해룡 / 2011 / PPP에 있어서의 法的課題 / 법학논고 (35):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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