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금융(DeFi)의 한계와 규제 검토

신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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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우 (신한투자증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29 - 1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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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금융은 기존의 금융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로, 그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법제 정비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나, 이미 막대한 자금이 탈중앙화 금융에 몰리면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외면할 수 없으므로, 탈중앙화 금융을 법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탈중앙화 금융의 본질은 탈중앙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제도권 밖에서 규제 없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자본시장과 암호자산시장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 시장의 대원칙인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를 배척하면서까지 탈중앙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탈중앙화 금융의 탈중앙성이라는 특징을 지켜내기 위하여 규제를 포기한다면 탈중앙화 금융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라는 커다란 기반 위에서 탈중앙화 금융의 탈중앙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되어야 하며, 탈중앙화과 규제 방안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암호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과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암호자산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며, 국내의 경우에도 수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률안(가칭)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암호자산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암호자산 시장과 그 산업은 암호자산 매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호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로 확대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탈중앙화 금융이다. 탈중앙화 금융에 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암호자산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암호자산 거래와 더불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여야 한다. 기존의 전통 금융에서는 이미 암호자산시장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탈중앙화 금융 거래는 스테이블코인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실물경제에 영향(spillover)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암호자산시장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탈중앙화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Decentralized finance is a new type of financial service that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finance, and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concept. In modern society where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 rapidly,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legislate financial services combined with new technologies. There is a great need to organize decentralized finance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to present some standards because there is a need to protect investors and maintain a healthy market order as already huge amounts of money are being poured into decentralized finance.
The essence of decentralized finance is not in decentralization itself, nor does it have to exist without regulation. In order to insist on the decentralization of decentralized finance, investor protection and healthy market order, which are the principles of the financial industry, including the capital market and the crypto asset market, cannot be excluded. If regulation is abandoned in order to preserve the characteristics of decentralization of decentralized finance, there will be limits to the growth of decentralized finance.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a way that respects the decentralization of decentralized finance as much as possible on the basis of protecting investors and maintaining healthy market order, and it is important to strike an appropriate balance and harmony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regulatory measures.
Discussions on how to regulate cryptographic assets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on regulation of cryptographic assets, mainly in the US and the European Union (EU), and related laws have been proposed several times in Korea as well. However, discussions on crypto assets currently underway in Korea and proposed bills do not include discussions on decentralized finance. The crypto asset market and its industry are not limited to crypto asset trading, but are expanding to various investments using crypto assets, one of which is decentralized finance. Discussing crypto asset regulation measures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on decentralized finance should be avoid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Unless the government completely bans cryptocurrency trading and decentralized finance,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must be prepared to protect investors and create a healthy market order. Traditional finance is already actively participating in investment in the crypto asset market, and decentralized financial transactions are highly likely to have a spillover on the real economy due to the vitalization of stablecoins. When these risks are comprehensively considered, discussions on decentralized finance regulation should also begin in the regulation of the crypto asset market, which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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