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시장의 국제 규제동향과 국내 규제방향

김남현; 박선영

doi:10.46415/jss.2023.03.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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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현 (예금보험공사) 박선영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 - 36 (30page)

DOI: 10.46415/jss.2023.03.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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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와 유래 없이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자산시장 가격이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가장 타격을 먼저 받은 시장은 테라·루나사태부터 FTX파산까지 나타난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위기관리와 컴플라이언스 부재로 인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도입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미국의 FSOC와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른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들을 통해 국제 규제동향을 살펴본 후 국내 규제동향과 시사점을 논하기로 한다. 국회에서도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23년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의결했다. 규제당국은 국제 규제동향과 정합성을 유지한 채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을 장려하거나 축소시키려는 산업규제보다는 사기와 조작 등의 불법행위와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등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자산시장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상황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단일 시장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한 다음 국제사회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추가적인 규제를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사업자 #특정금융정보법 #블록체인 #Digital Asset #Stablecoin #Cryptoasset Service Provider #Blockchain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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