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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03 - 2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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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해 화제가 되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까지 정해진 거래소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돈의 교환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당사자 간에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 분산금융(DeFi)이다. 분산형 금융은 다양한 활용사례(시스템의 활용 사례)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살펴보겠다. 가상화폐라고 들으면 가격변동이 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통화로 일상적인 이용이 상정되고 있다. 또한 담보대출이나 보험절차에는 비용도 시간도 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면 수수료 등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국제송금에의 활용도 자주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분산형 컴퓨터의 네트워크에 의해, 전 세계에서 금융거래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국제송금에 비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대응 등의 과제는 있지만, 중개 수수료를 억제한 저비용 결제를 실현하는 선택사항 중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른다. 분산형 금융(Defi)에 있어서의 대중적인 유스 케이스가 대차계약에 대한 활용이다. 기존의 중앙집권형과 비교해 분산형 금융(Defi)은 신용조사가 필요 없다는 점과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게다가, 저비용으로, 종래보다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 및 보급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산형 금융(Defi)은 과제도 등장하고 있어 아직 서비스로서의 가동 실적은 적지만,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분산금융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는 다른 특징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이해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에 응용하는 것도 향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산형 금융(DeFi) 시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각국 규제당국의 규제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어 시스템 전체에서 기능하는 분산형 금융에서는 각 요소의 리스크와 트러스트 구조를 바탕으로 시스템 전체적인 지배구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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