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의 진전과 불공정거래의 규제 방향

고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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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제56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43 - 18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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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탈중앙화금융이라 함은 ‘거래정보연결기술’(block chain)에 기반한 ‘자동계약이행체계’(smart contract)를 이용해서 중앙관리기관의 통제 없이 암호자산(또는 가상자산)의 예치 및 대여 거래, 자산운용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탈중앙화된 앱(App)을 말한다. 전통적인 금융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최근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탈중앙화금융 거래가 현행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지만, 이 글은 탈중앙금융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 등 탈중앙화금융에 대하여 개관을 해보면서, 탈중앙화거래소에서의 암호자산 거래의 시세 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 글은 암호자산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러한 법률에 탈중앙화금융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암호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 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조항과 일본과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유사한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Recently, ‘decentralized finance’(DeFi) is rapidly developing in the crypto-asset markets. DeFi refers to a general term for decentralized applications (Dapps)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on blockchain networks using smart contract, including deposit and lending, trading, investments, insurance, and asset management. The DeFi services typically operate without centralized intermediaries, and use open protocols. The size of DeFi is rapidly growing globally and domestically. However, since the regulatory regime for DeFi has not been yet clearly established, and the regulators in each country have not yet announced a detailed plan to regulate or supervise DeFi markets, many investors are exposed to risks of losses partly due to DeFi’s operating firms’ misconduct or illegal activities or to unfair trading of crypto-assets. Among those risks, we should note the necessity of regulating unfair trading activities, including market manipulation or insider trading using undisclosed significant information in decentralized exchanges. In order to prevent such investors’ risks of losses, this article argues that a new general law governing crypto-asset trading, including regulations on issuance of crypto-assets and relevant service providers, should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and further this new law should contain provisions regulating unfair trading activities of crypto-assets on decentralized exchanges, including market manipulation and insider trading, referring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Japan’s Financial Instrument Transaction Act under which a regulatory regime for the unfair trading regulation has been set up, and the European Union’s a “Proposal for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in September 2020, containing provisions on market manipulation regulations and prohibition of insider d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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