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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영식 김효상 송예나 김경훈 고덕기 임회동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4권 제1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16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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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2014년 사상 최초로 흑자 전환되는 등 대외부문에서 큰 구조 변화가 발생 - 2018년 말에는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 - 대외금융부채)도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 -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비율(GDP 대비)은 44.8%로 주요 46개국 중 9위, 외환보유액 제외 비율은 19.4%로 11위를 기록(2022년 기준)해 한국은 명실공히 순대외금융자산 흑자국 반열에 진입 ▶ 순대외금융자산 흑자국은 경제안정과 금융 국제화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 순대외금융자산 흑자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경우 순대외금융자산 적자국과 달리 내국인의 해외 자금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완화 ◦ 이는 한국에 외환위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안정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시사 -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대외금융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제적 위험공유의 기제를 완화하고 국내외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대외부문에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 ◦ 특히 순대외금융자산은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의 순수익률 측면에서 국내외 경기변동 위험과 무관하게 추가적인 수익률을 제공 - 또한 대외금융자산은 금융 국제화(금융서비스 국제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시기에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분석 -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구조는 경제안정과 금융 국제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구조 전환은 그동안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던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 국제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시사 - 순대외금융자산 흑자 구조하에서는 민간에 의한 금융안정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순대외금융자산 적자 시기에 도입되었던 외환건전성 조치 등에 대해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 -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사업 등에 대한 규제 개선, ODA 등을 통한 대(對)신흥국 금융협력 확대 등 금융 국제화가 보다 탄력받을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을 마련할 필요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접근 방식도 자본 유출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조치보다는 시스템리스크 방지에 초점을 둔 바젤 Ⅲ와 같은 국제규범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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