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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창호 (중앙대학교) 박치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79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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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재 보수정비의 핵심적 정책문제를 규명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숭례문 부실복원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문제를 이해관계자별로 비교분석하여 주요 문제를 제시하고, 일선관료들의 입장과 비교함으로써 이 문제들이 숭례문 사례의 특수한 문제인지, 문화재보수정책에서의 일반적 문제인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주요문제들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어떻게 숭례문 부실복원이 발생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문제는 문화재 보수업계의 비리와 지나치게 짧은 보수기간 설정에 있었고, 그 외에도 전통기법 부족,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부실, 이해관계자 간 소통 부족, 문화재 가치인식 부족 등이 나타났다. 다만, 보수기간의 경우, 숭례문 사례에서는 정치적 영향이 주요한 원인이었지만, 일반 문화재보수정책에서는 문화재 특수성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고, 문화재 가치인식 부족 문제는 일반 문화재보수정책에서 숨어있던 문제로 숭례문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부상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정책함의로서 문화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전통기법에 대한 중장기적 복원노력, 일원화된 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문제 #문화재보수정비 #숭례문 #policy problem #Sungnyemun restoration #cultural proper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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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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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 2010 / 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 법과정책연구 10(2):631~655 dbpia 박정희 / 2008 / 문화재보호의 법리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31):77~96 dbpia 박치성 / 2012 / 경계분석을 통한 정책문제 정의에 관한 연구: 언론보도에 나타난 IT 정책문제 탐색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1(4):199~228 google schola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2008 / 숭례문 방화사건 종합보고서 google schola 윤홍로 / 2008 / 숭례문 화재의 전말과 복구대책 / 건축역사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17(3):121~1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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