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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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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9년에 내려진 주요 회사법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2018. 12. 17.자 2016마272 판결은 비록 2018년에 내려진 것이기는 하나 함께 포함시켰다. 지난 호(본지 2019년 3월호) 집필 시 입수되지 않아 다루지 못했지만,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중요법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10개의 대법원 판결을 (i) 주식 및 주주, (ii) 주주총회, 이사회 및 이사, (iii) 기업구조조정 등의 세 분야로 나누어 보았다. 여기에 (iv) 마지막으로 하급심을 포함한 두 판결의 요지만을 간단히 소개했다. 명의개서를 다투는 소의 형태, 조정의 창설적 효력범위,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계속 중 원고 이사의 사망 등 소송법과 회사법의 교착지점에서 발생한 쟁점이 많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울러 예년처럼 이사 책임에 관한 판결도 여러 건이었다.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강원랜드 기부사건,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분식회계/부실대출 사건이 수년 후 대법원 판결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임무해태에는 반드시 상응한 민사적 책임이 수반된다는 선례가 정립되면, 사전적으로도 이사들의 주의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사례의 집적으로 임무수행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appraisal remedy #piercing the corporate veil #corporate donation #shareholders' list registration #responsibility for accounting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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