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0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69 - 201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2023년 선고된 주요 회사법 판례를 분석한 글이다. 편의상 그 중 11개 판례를 (i) 주식, 주주권, (ii) 이사, 이사회, (iii) 기업구조조정, 법인격부인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해 가장 중요했던 회사법 판례는 피투자회사가 신규지분투자자에게 부여한 사전동의권, 손해배상청구권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에 선고된 세 건, 같은 달 27일에 선고된 한 건 등 도합 네 건의 판결을 통해, 일정 요건 하에 주주평등원칙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주주평등원칙 적용 시의 보충성을 밝히지 않은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 원칙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도그마를 탈피한 것은 전향적 변화라고 생각된다. 이사 및 이사회 규율에 대한 판례들은 다소간 엄격한 입장을 보였다. 위험성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지배권을 유지하고 사업확장을 꾀한 것에 이사의 책임을 물은 것(2019다280481 판결)과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사후추인을 허용하지 않은 것(2021다291712 판결)은 이러한 맥락에 서 있다고 하겠다.
#법인격부인 #포괄승계 #주주평등의 원칙 #자기거래 #이사의 책임 #piercing the corporate veil #comprehensive succession #principles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related-party transaction #directors' liabi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