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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5
- 수록면
- 903 - 9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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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이 부당하게 무시되었는가 여부 및 주주제안이 무시된 경우 당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를 검토하였다.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이외에 2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X2와 X4를 후보’로 하는 주주제안을 ‘이사선임에 관한 건 (주주제안에 따른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건의 당부 에 관한 건 포함)’으로 변형하여 상정한 경우, 집중투표제의 잠탈 및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해 총회에서 성립된 이사선임결의에 결의취소사유가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8.28. 선고 2015나2019092(주주총회결의 취소)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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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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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종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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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5. 29. 선고 2014나2042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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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529247 판결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甲 회사의 이사회가 위 제안을 변형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안건이 부결되고 그와 별도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명에 관한 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자, 주주제안권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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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1] 증권거래법 부칙(1997. 1. 13.)에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상근감사의 자격요건 규정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회사의 업무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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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5나2019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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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15.자 2010라1065 결정
[1]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예컨대, 5인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자신의 보유 지분에 의하여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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