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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중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8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35 - 24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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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분야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 또는 필자의 견해를 밝힌 논문이다. 이 글은 모두 4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수사관련 판례들로서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조사절차가 위법한 경우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불심검문의 위법성 판단기준등을 분석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공판 및 증거 판례로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상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증명 할 수 있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제출된 것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와 동일한 분석기법에 의하여제출된 2차적 증거방법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소극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경우 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에 대한증명의 정도 등의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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