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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승현 (용인시 정책기획과 성과분석위원)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7 - 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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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제도 변화를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감증명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긍정적 환류와 부정적 환류의 두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감증명제도 변화의 한계와 제3의 제도 형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우선, 긍정적 환류의 자기강화요인으로 인감증명서의 발급요건 완화와 대리인 발급 허용이 있었으며, 정보통신발달로 인한 인감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전산발급시스템 구축과 담당공무원의 책임 경감을 위해서는 종전의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부정적 환류의 자기부정요인으로는 인감증명을 둘러싼 각종 범죄사건 발생, 무분별한 인감요구에 따른 2차례에 걸친 인감요구사무 감축,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를 둘러싼 찬반 갈등 등이 있었다. 이러한 2가지 흐름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공인인증서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및 인감증명서 발급목적 명확화, 본인서명제도 도입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제도의 경로진화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공증제도 확대, 전자인증 및 전자위임제도 도입,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등 다른 대체수단이 활성화될 경우 인감증명제도의 존치에 대한 새로운 갈림길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감증명제도 #역사적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분석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Path-dependency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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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 2015 / 印鑑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死法’ google schola 광주일보 / 2015 / 법인 인감카드 부정 발급 4200만원 빼내가 google schola 국민인권위원회 / 2011 / 자동차 등록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보고자료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6 / 부동산거래의 네비게이션 전자계약시스템 설명자료 google schola 김병두 / 2004 / 인감증명에 관한 소고 / 법조 53(10):248~2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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