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nov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Online Civil Certification Issuance Service

최동준; 김두언; 김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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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준 (글로벌금융연구소) 김두언 (KB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김상봉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신용카드학회 신용카드리뷰 신용카드리뷰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6 - 15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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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활동과 개인 생활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비대면 서비스시대, 대한민국 정부 민원증명서 발급 및 유통 발전 단계 별 특징을 검토하고 접수조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12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했다. 연구자는 대한민국 정부 증명서 발전단계 및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선행 학술연구, 전자정부 및 디지털정부 관련 정부 공개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비대면 방식의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키오스크, 온라인 민원발급, 전자증명서)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들을 도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증명서 발급 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개별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대신주민센터에서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고, 키오스크 장비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증명서는 대부분 종이었다. 증명서가 종이로 발급됨에따라,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각종 민원행정과 금융 서비스 신청도 방문 및 우편 등 으로 진행되었다. 전자증명서는 발급신청, 발급, 제출/접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의 활용은 ‘디지털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를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증명서는 파일 형태로 발급되므로 종이문서와 달리 사람이 직접수신 할 수 없도 유관으로 진위확인 할 수 없으므로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 각종 민원신청, 금융, 입시, 채용 등 다양한 신청 접수를 받는 조직은 향후 증명서 접수 방식의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향후 접수방식은 오프라인 신청과 접수와 온라인 신청이 병행될 수 있다. 이때 정부발급 전자증명서 뿐 아니라 민간 증명서도 수신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전자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증명서도 수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접수신청이 24시간 운영됨에 따라, 근무시간 이후 수신된 신청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념 적용이 필요할 수 있다.

A 'non-face-to-face Service' is emphasized in the business activities and personal lives. This study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age of development of civil certificates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era of non-face-to-face service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the acceptance of electronic documents. In December 2019,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new paradigm for issuing certificates in electronic forms. In order to review each development stages and characteristics of issuance of government certificat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researchers reviewed academic researches, government disclosure materials related to Electronic Government and Digit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ree methods of issuing non-face-to-face certificates(Kiosk Machine, Online Civil Certification Service and Electronic Certificates Issuance Application) and brought out prerequisit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Online Electronic Certificate Acceptanc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improved the administration services of issuing certificates. To avoid visiting several administrative offices, 'community service' centers were designated to issue the certificates, and the certificates could be issued 24 hours a day at kiosk machines or online government portal. Since the certificates were issued in paper form, most of the applications for various civil services and financial services that occurred after the certificate was issued, were mostly made in person or by post. Electronic Certificates are expected to drive non-face-to-face administrative services in the 'Digital Era' and 'With Corona Era'. Unlike paper documents, people can't receive Electronic Certificates directly, so the certificate receiving entity needs technical preparation. Organizations that receive various applications for such as civil service administration, finance, entrance examination, and recruitment should prepare for the forthcoming change of receiving method. A receiving organization should be able to receive government-issued Electronic Certificates as well as non-government-issued certificates, and also paper certificates in a transitional period. With electronic documents available 24 hours a day, the receiving entity needs to process applications received after working hours and may need to appl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ield.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civil certification service #Digital government innovation #Civil service certification innovation #Electronic certificate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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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ey, A. / 2020 / Microsoft earnings jump / The Wall Street Journal

Adobe / 2020 / Validating digital signatures

송병호 / 2004 / 정부 전자문서유통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정보관리학회지 21(3):185~202

최동준 / 2019 / 전자문서지갑과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도입에 관한 연구 / 신용카드리뷰 13(4):71~104

김혜경 / 2012 / 전자문서의 문서성과 형법상 범죄성립 / 경찰학연구 12(3):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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