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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일 조상현 (동국대학교) 이윤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93 - 1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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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감인장이 갖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부동산 매매와 같은 경제활동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의사가 있음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인감은 많은 재산범죄와 위조범죄 사건 속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비교적 조잡한 과거의 위조인장 제작기술에도 끊이지 않는 위조인감에 대한 논란은 서명을 인감으로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장조각기를 제어하는 기술의 발달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는 문서감정인들에게 이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이미 작성된 문서에 날인된 인영을 스캐너로 스캔한 이미지 파일로 위조인장의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이 위조인장은 스캔하는 과정에서 1차 기계적인 오류에 의한 왜곡이 있으며, 컴퓨터 인장조각기를 통해 위조인장을 조각하는 과정에서 2차 왜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 위조인장으로 날인한 위조인영과 원본인장으로 날인한 원본인영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범죄 #스캐너 #컴퓨터 인장조각기 #인감인장 #인영파일 #Forgery crime #Scanner #Computer Seal Carving Machine #Seal #Imprint of a Seal Fil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위조인장의 제작 및 시험 과정
Ⅳ. 시험결과의 분석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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