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박광동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61 - 175 (1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인감증명은 본인의 도장을 확인하는 기능 이외에 본인확인, 본인의사 확인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다만, 국민적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있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인감증명제도에 대하여 국민적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등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인감증명제도의 법제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과 입법의 부합성에 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인감증명법｣ 에 대한 일부개정안과 정부의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 등의 사항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첫째, 인감의 서면신고 시 보증인의 자격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인감증명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 사실에 대한 재외공관 확인과 관련하여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상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도를 활용하도록 ｢인감증명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전자인감증명서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인감증명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addition to the function of confirming the person’s seal, Korea’s seal certificate performs the function of confirming the person’s identity and confirming the person’s intention. However, there was public opinion that the public’s convenience was insufficient. Recently, the government is proposing a system improvement plan for the certificate of seal for the convenience of the public. This plan to improve the certificate of seal is also consistent with the government’s national task.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system of certification of seal, it is necessary to review it with evaluation criteria on the conformity of policy and legislation. These standards should also be considered for some amendments to ｢the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ways to innovate digital administrative services to improve the certification of seal system, which is a means of confirming the government’s intention. Based on these criteria, firs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 which allows the use of “Certificates of Personal Signature” and “Electronic Certificates of Personal Signature” that can be used in place of the current seal certificate, as to how to verify the guarantor’s qualifications when reporting a seal in writ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 to utilize the electronic signature confirmation system under Article 7 of ｢the Act On Confirmation Of Personal Signature｣ in relation to the confirmation of overseas missions for overseas Koreans who are staying abroad. Thir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 which exempts fees when socially vulnerabl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aged 65 or older try to obtain a Certificates of Seal Imprints or Change of Seal Imprint.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in the ｢the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lectronic Certificates of Seal Imprints system.

#인감 #서명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전자인감증명서 #Seal imprints #signature #certificates of seal imprints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 #certification of electronic seal imprin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