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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제헌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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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인 LTV?DTI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한 지 각각 13년 및 10년이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동 규제를 미시적 감독규정에 규율하면서 규범적 목표(금융기관 경영건전성)와 현실적 목표(주택시장 안정)의 불일치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제적으로 이미 거시건전성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구체화 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문제의식을 갖고 현행 LTV?DTI의 규제거버넌스를 점검하여 한국형 거시건전성체계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좋은 규제거버넌스의 요건을 추출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의 운영체계에 관한 주요국 사례와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행 LTV?DTI 규제거버넌스는 좋은 규제거버넌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국제적 흐름과 권고 수준에도 미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행 규제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였다. 즉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거시건전성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은행에 동 위원회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거버넌스 #거시건전성정책 #중앙은행 #LTV #DTI #regulatory governance #macro-prudential policy #central bank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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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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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 2005 / 금융감독기구의 현황 및 문제점 / 법학논총 17 dbpia 김인배 / 2013 /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와 금융안정성 / 금융연구 27(3):29~69 google schola 김홍범 / 2003 / 통합금융감독체계의 이론과 실제 / 한국경제연구 10:5~45 dbpia 김홍범 / 2007 / 금융규제감독의 경과와 개선 과제 / 금융연구 21 google schola 김효기 / 2012 / 규제 수용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3):33~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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