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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동권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심교언 (건국대학교) 김성희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부동산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1 - 56 (16page)
DOI
https://doi.org/10.19172/KREAA.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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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의 조정은 LTV 규제와 함께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규제 적용대상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고 금융과 연계되어 있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등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택금융규제 수단에 해당한다. DTI와 같은 주택 규제의 조정은 타지역으로 투기 수요를 이전시키거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의 반대 급부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변화를 보이는 서울시 각 구별 평균아파트매매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DTI 규제 한시적 자율화 기간과 동 기간 전후 기간의 구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DTI 규제 자율화가 아파트매매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분석을 위하여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분석방법 중 하나인 이중차분법(DID 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본 모형은 DTI 규제 완화에 따른 평균적 효과에 대하여 거시경제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석에서는 DTI 규제 완화 전후의 기간별 분석과 주택 규모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택가격이 하락 중인 주택시장 침체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의 시행 기간은 아파트 평균가격 월별변화율에 2.0%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 분석되었다. 둘째, DTI 규제 완화 기간 동안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대형아파트에 비해 중ㆍ소형 아파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더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매매가격의 월별변화율이 0.5% ~ 1.3% 더 높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를 미루어 볼 때, DTI 규제 완화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침체 상황에서 규제 완화의 시행은 가격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짧은 기간 시행한 DTI 규제 완화 효과는 침체된 주택 시장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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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미 / 2007 / 상환능력에 따른 주택금융 차입제약이 가구의 주택구매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김경환 / 2000 / 서울시 오피스 시장의 시계열 분석 / 한국주택학회 8(2):5~20 google schola 김경환 / 2010 / 부동산 경제학 / 건국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김대원 / 2012 /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격 및 전세금비율 변동의 결정요인 분석 / 주택연구 20(3):183~204 dbpia 김정호 / 1989 / 자산시장개념을 이용한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및 매매가격간의 관계분석 / 한국지역학회 5(1):13~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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