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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태리 (국토연구원) 황관석 (국토연구원) 권건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63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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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확대 필요
- 가계부채는 916.2조 원(2011년)에서 1388.3조 원(2017년 6월)으로 51.5% 증가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은 동기간 442.4조 원에서 693.2조 원으로 56.7% 증가
- 가계부채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주택금융을 통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 연령, 소득, 자산 등 수요 특성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
2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은 20·30대, 중소득, 자산 3·4분위에서 높으며, 거주주택마련 이외 용도의 목적 가구와 만기일시상환 가구의 연체 비율이 높음
- 주택담보대출 이용률 상승폭은 40·50대, 자산 1·2분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은 26.6%로 낮고 상승폭도 미미함
- 거주주택마련 용도의 주택담보대출 가구 연체율은 5.8%로 거주주택마련 이외 용도의 가구 연체율(9.8%)보다 낮고, 원금/원리금 분할 상환방법 이용 가구의 연체비율은 5.5%로 다른 상환방법(9.3%)에 비해 낮음
3 LTV규제가 강해질수록 40대, 중·고소득층, 저·중자산, 자가·전세, 생애최초, 무주택가구에서 차입제약 가구가 증가하고, 40·50대, 저·중소득층, 중자산, 생애최초, 무주택가구가 DTI규제 영향을 크게 받음
- 30·40대, 중·고소득층, 중자산, 전세, 생애최초, 무주택가구에서 DSR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음
- LTV규제 수준에 따라 차입제약 가구 수의 변동이 큰 반면 DTI규제는 LTV규제와 비교하여 변동폭이 작으며 DSR규제는 200% 이내에서 대출에 대한 차입제약 효과가 크게 나타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주택담보대출 시장 현황]
가계부채 증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필요성
[2. 가구 유형별 주택담보대출 이용 실태]
주택담보대출 이용 현황
주택담보대출 연체위험
[3. 가구 유형별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영향]
주택금융규제 변화에 따른 차입제약 가구 추정
주택담보대출 상환방법에 따른 차입제약 가구 규모 추정
[4.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추진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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