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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석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79 - 31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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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6개 한국 행정학 학술지에 게재된 거버넌스 연구논문을 조사하여 한국 행정학 거버넌스 연구의 추세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한국 행정학의 경우, (i) 전통적인 정부와 관련된 관리개혁과 전통적 거버넌스 개혁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연구논문의 비중이 전체 거버넌스 연구논문의 50%를 상회하고, (ii) 거버넌스를 아무 설명 없이 사용한 연구논문의 비중 또한 15%로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에 관한 관심과 인기는 높았지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관한 관심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정부의 시대가 지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도 아니며, 그러한 변화가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정부와 거버넌스’로”의 변화이다. 한국 행정학에서의 거버넌스 인기가 병리적인 거버넌스 신드롬이라고 진단할만한 근거는 아직뚜렷하지 않다. 계층제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거버넌스 신드롬 #한국 거버넌스 연구 #협력적 거버넌스 #행정개혁 #governance syndrome #governance research in Korea #collaborative governance #administrative refor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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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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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건 / 2007 / 한국행정연구의 연구자 특성과 거버넌스 연구영역 변화분석: 한국행정학보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1):227~245 google schola 유재미 / 2015 / e-거버넌스 연구의 경향 분석: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정보화정책 22(4):03~21 Crossref 이명석 / 2001 /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행정개혁 / 사회과학 40(1):1~46 google schola 이명석 / 2002 /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 한국행정학보 36(4):321~338 google schola 이명석 / 2017 / 거버넌스 신드롬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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