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련 규제의 유효성 분석: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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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기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7 - 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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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실제로 금융기관의 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DTI / LTV 규제가 다르게 부과된 점에 착안하여, 지역별 규제 변수를 구축하고 시계열 자료 분석 대신 패널 자료 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은행에 비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역별 대출 자료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DTI / LTV 규제가 은행의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지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개별 저축은행의 가계자금대출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개별 저축은행의 대출은 그 기관이 속한 영업권역의 DTI / LTV 규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계부채 #DTI / LTV 규제 #비은행 금융기관 #패널 자료 #Household loan #DTI / LTV regulations #Non-bank institutions #Pan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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