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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우하린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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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별로 부처조직의 자율성 및 전문화 수준, 정책조정 메커니즘 활용의 특징, 그리고 정책조정역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 조사(Delphi) 결과, 민주화 이전인 1980년대와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부처조직의 전문성은 점차 제고되어왔으며, 정책조정 메커니즘은 계층형 위주에서 시장형과 네트워크형 도구들이 추가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직 전문화와 조정역량은 정부별로 변동이 상당히 큰 지그재그(↝) 패턴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의 유턴형(↺), 프랑스의 수평이동형(→), 미국의 수직이동형(￪)과는 다른 패턴이다. 향후 정부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조정 메커니즘 설계와 운영, 학습을 통한 정책조정 시스템 승계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조정역량과 부처 전문화의 수준이 향상된 정부의 공통점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핵심부가 제도설계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간접으로 점검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책조정 #조직 전문화 #정책조정 메커니즘 #Policy Coordination #Organizational Specialization #Policy Coordination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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