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解釋을 통한 適法한 行政節次原理의 근거 지움과 規範力 -검정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제도의 운영을 글감으로-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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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59 - 19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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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내용을 고치도록 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대판 2013. 2. 15, 2011두21485)을 글감으로 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원리의 해석?적용과 그 규범력에 관한 법리적 정립 필요성을 검토한 글이다. 대법원 판결은 실체적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전에 교과서 수정명령이 갖춰야 할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정명령을 취소하였는데, 문제는 문리해석상 검정도서의 수정명령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문의 절차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그럼에도 위 판결은, 헌법 등에 근거를 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정명령의 내용이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글은, 판결의 결론에 찬동하면서도, 판결의 논리적 배경에 수정명령에 대한 적법절차적 고려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절차적 적법절차의 헌법원리가 갖는 개별 사례에서의 기능을 분석한다. 즉, 행정절차법 및 개별절차 규정의 해석에서 절차적 적법절차 원리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실정법상의 절차규정이 없거나 배제되거나 불충분하다면 헌법상 적법절차원리로부터 곧바로 검정 및 수정명령에 대한 절차적 요청을 근거 짓는 재판규범으로서의 규범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이 글의 결론으로서 제시하는 법리적 제안은, 적법한 또는 적정한 행정절차의 헌법적 원리는 제반 헌법적 가치와의 이익형량 속에서 적용되어야 할 법원리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불충분한 실정절차 규정을 보완할 경우에는 실정 법령해석의 원리로서, 실정절차 규정의 흠결을 보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실체적인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성 등이 있는지 등의 형량을 거쳐 예외적으로 입법 및 행정통제의 재판규범으로서 직접 적용될 수 있다.

The Supreme Court (S.C.) of Korea has canceled the Ministry of Education’s modification order which requires to amend the contents of the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The S.C. simply decides that the order deviated ‘procedural legality’ without judging whether it satisfied substantial legality or not. The problem, however, is no explicit procedural rules exist nor literally interpretation could possibly been drawn against the modification order of the screened textbooks. Despite the nonexistence of explicit procedural rules, the S.C. says that if “the modification brings about a substantial alteration of the contents, it is same to take a new screening procedure” that “the modification order should also go through processes corresponding to that of the Curriculum Books Deliberation Committee’s consideration” based on “the purpose of the textbook screening system that emphasizes autonomy, professionality,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books. Such an administrative textbook screening or certification should be done by a separate and impart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should ensure to undergo a procedural deliberation that a textbook modification order scrutinized throughout sufficient procedures.” While consenting the S.C. decision, the author highlights how the S.C. has considered ‘procedural legality’ in its reasoning and examines the function of the ‘procedural due process’-as on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by individual cases. The author conclusively theorizes that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legitimate or appropriate principles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should be construed as fundamental legal principles, while constitutional balancing test as a legal interpretation principle can be exceptionally applied when necessary for the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control, like this study shows in case of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The author also argues that the balancing test is analogous to the principles applied in Mathews v. Eldrige (424 U.S. 319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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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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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식 / 2008 /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 / 토지공법연구 40:181~198

길준규 / 2011 /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 우리 행정법에서도 유효한가? / 한양법학 (34):11~34

김광수 / 2004 / 미국 행정절차법 연구 : 미국 행정법상 절차적 권리의 유효사거리에 관하여 / 행정법연구 12:273~310

김도균 / 2010 /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 법철학연구 13(1):89~132

김도균 / 2013 /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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