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재조명 - 미국 연방대법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t al.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et al. 판결을 중심으로-

남정아

doi:10.38176/PublicLaw.2020.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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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남정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9輯第1號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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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공법의 영역에서 권력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법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적법절차의 개념과 관련하여 순수하게 절차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부터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 실체적 측면을 포함한 원리로 확대하는 입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도 법의 지배원리와 더불어 적법절차원칙은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다양한 면모를 가진 법원리로 발전하였다. 대륙법계통의 법문화는 행정부의 처분의 ‘내용’ 그 자체의 문제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고 평가하려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행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통제함으로써 결정의 정당성 확보 여부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성문법인 연방 행정절차법이 발전한 것은 이와 같은 미국의 특별한 법문화적 전통에 기인한 것이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t al.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et al. 판결이 연방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연방 헌법상의 적법절차 조항에 근거한 평등보호의 쟁점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공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의 관점에서 동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실체적인 공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적인 관점에서 논증을 펼치고 있으며, 동 판결은 전 행정부의 이민정책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이 연방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종래의 이민정책의 폐지가 연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사후 이유 부기에 해당하고, 전단적인 것이며, 소수의견으로는 미국 연방헌법 수정 조항 상의 적법절차에 근거한 평등보호 주장도 제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미국 연방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사법부가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심사를 통해 행정명령의 효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볼 때 연방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행사도 사법심사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법부 존중내지 우위의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적인 적법성의 보장이 실체적인 공정성을 견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향후 우리는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논의에 더 많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Today, the Due Process of Law is an important principle that plays the role of power control in the area of public law encompassing the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law, and there are various spectra for the category of inclusion, from the standpoint of purely emphasizing procedural aspects to the position that the adequacy of procedures should be guaranteed as well as the legality of procedures, and the stance of expanding them to principles including substantive aspects. In addition to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Due Process of Law has been developed into various aspects through the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hile the legal culture of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seeks to directly target and evaluate the “content” of the administration’s disposition, the United States values whether to justify the decision by controlling the procedures in which the administration’s decision is made. The develop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 written law in the United States, is attributable to this particular legal and cultural tradition in the United Stat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a recent U.S. Supreme Court ruling, which i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t al.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et al.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legal procedures under public law, as it includes the issue of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issue of equal protection based on the Due Process of Law under the 5th and 14th Amendments to the US Constitution. The U.S. Supreme Court’s ruling, regardless of whether it is substantive or not, provides procedural evidence that the former administration’s claim to abolish immigration policy is a viol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that the abolition of the existing immigration policy violates, in a minority opinion, the equal protection. Even if the U.S. President has a strong authority, it is highly suggestive to us that the Judiciary can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executive order through a review based on the Due Process of Law.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it can be seen that the superiority and reverence in the judiciary is being realized in the sense that even the powerful exercise of power by the President should be subordinate to the judicial review. In some cases, we will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discussion on Procedural Due Process in the future, considering that the guarantee of the Procedural Due Process may drive substantive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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