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45 - 189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동조 제3항 본문에 ‘적법한 절차’라는 문구가 들어왔다. 이를 근거로 영미법상 적법절차원칙이 수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해당 문구에서 적법절차원칙을 도출할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특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적법절차’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굳이 사용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직접 관련성을 의심하게 한다. 게다가 ‘적법한 절차’를 신체의 자유를 규율하는 헌법 제12조에 규정한 것은 헌법체계적으로도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적법절차원칙과 관련짓기 어렵게 한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가 헌법에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절차원칙을 수용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비롯한 다양한 실체적 위헌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원칙이 실체적 측면에서 추가할 내용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더하여 기본권의 양면성이나 이중성에서 논의되는 기본권의 객관법적 내용 중 하나인 국가조직과 절차 형성의 기준은 적법절차원칙의 절차적 내용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동조 제2항 본문의 ‘적법한 절차’를 적법절차원칙의 근거규정으로 볼 근거는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볼 필요성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동조 제2항 본문의 ‘적법한 절차’는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내용, 구체적으로 제도보장과 국가조직과 절차 형성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근거 없는 편견이나 전제에 구속받지 않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동조 제2항 본문의 ‘적법한 절차’를 대한민국 헌법사와 헌법체계 그리고 헌법현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길이다. 국가조직과 절차 형성의 기준으로서 ‘적법한 절차’는 신체의 자유의 충실한 절차적 보장을 위해서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에 주된 기능이 있다. 이와 비교하여 제도보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의 주된 기능은 현재 절차적 보장의 존속보호를 요구하여 절차적 보호 수준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다. 양자의 기능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서 중복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중첩적 보장은 신체의 자유 보호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적법한 절차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제도보장 #국가조직과 절차 형성의 기준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