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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2號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217 - 2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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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미 2013년에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관해 유사한 쟁점을 가지고 수정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2013년 판결과 마찬가지로 2015년 행정법원의 판결결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 부정적 시각이 양립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교과서 관련법령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과서제도는 사회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으면서도,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1950년대 제정된 이후 거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제도와 관련된 판례도 많지 않다. 더군다나 검 · 인정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어디까지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문제되기 시작한 까닭에 교과서 수정명령에 관해서는 판례를 비롯한 법적연구결과가 더욱 없는 상황이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들이 항소의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한 다툼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교과서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시의적으로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과서제도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이번 행정법원 판례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현행법제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교과서 검정 및 검정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정에 관한 법령체계 및 내용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과서검정제도 #교과서 수정명령 #교육제도법정주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서 정책 #Textbook authorization policy #Instruction for textbook revision #Determination by act on the educational system #Regulations on the Curriculum Books #Textbook Polic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교과서 수정명령 판례 검토 및 평가
Ⅲ. 교과서 검정ㆍ수정 관련 법령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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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1. 1. 17. 선고 90구2064 제7특별부판결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한 2차 심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은, 같은 규정 제25조 내지 제27조가 문교부장관은 2종 도서를 발행한 후에도 필요에 따라 저작자에게 수정 또는 개편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2차 심사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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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1]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련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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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가.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은 그 책을 교과용 도서로 쓰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하는 것일 뿐 그 책을 출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나 현행 교육제도하에서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오기, 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 제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만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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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813 판결

    가.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그 저술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사항이 원칙적으로 오기, 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 제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종도서에 속하는 교과서의 2차 심사결과 수정지시를 함에 있어 오기, 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이나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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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1누503 판결

    [1]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과 친일재산확인결정은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에 규정된 조사개시 대상재산이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친일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같고,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효과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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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69. 3. 6. 선고 68구129,131 제1특별부판결

    (1) 문교부장관의 「검인정」은 검인정의 공고가 된 도서가 각급 학교의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하다는 적격판정으로서 하나의 합격처분에 비유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것이며 검인정신청을 한 도서에 대하여 검인정의 수정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검인정의 공고에 그 도서명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검인정결정을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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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6. 8. 12. 선고 83구910 제6특별부판결

    가. 교과용도서를 저작, 발행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고 이의 검정은 사전허가적 성격을 띠므로 이의 합·불합격에는 검정신청자의 이해에도 관련이 크므로 대통령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으로써 그 시정절차, 검정기준, 심사방법, 검정합격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속재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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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3구합29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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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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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나 자신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처분 등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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