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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유언집행제도
가족법연구
2021 .01
불안의 항변권
한양법학
2018 .11
별거와 이혼의 경우 혼인주택의 이용관계: 독일 가족법의 경우
가족법연구
2020 .01
終意處分으로서 순차적 재산이전에 대한 서양법의 대응과 우리 : 이른바 연속유증의 재고를 위하여
법사학연구
2018 .0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의 상대효 제한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6 .08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 상속법의 관점에서 -
法學論文集
2015 .01
독일민법의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017 .03
불능에 의한 급부의무의 소멸 - 독일민법 제275조 제3항의 개인적 불능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21 .0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보조생식 의료방법으로 출생한 자의 친자법상의 문제에 대한 고찰 ―독일의 정자공여자등록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7 .01
한국 형법학의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형사판례연구
2019 .01
상속법상 포괄승계원칙과 디지털 유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의 상속성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BGH, Urteil v. 12. 07. 2018 - Ⅲ ZR 183/17)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20 .01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국가법연구
2019 .01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5 .01
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법과 정책연구
2017 .01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형사판례연구
2016 .01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경희법학
2017 .01
Wer soll Huter der Gesetzesauslegung sein? - Das Verhaltnis der Verfassungs- zur Fachgerichtsbarkeit in Deutschland -
헌법재판연구
2016 .06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2019 .01
독일법상 면접교섭보조인제도에 관한 소고
가족법연구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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