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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24 .08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0 .01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저스티스
2023 .10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새로운 과제
고려법학
2022 .03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등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권한의 범위와 한계
법조
2016 .01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고려법학
2018 .01
방역패스(=백신패스)의 타당성 검토
법학논총
2022 .05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검사의 독립성과 객관의무 ―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법학연구
2021 .09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강원법학
2018 .10
자치사무와 사회보장행정
한양법학
2022 .11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2019 .05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5 .01
독일의 재정조정법 및 기본법의 최근 개정 방향과 개정의 헌법적 의미
강원법학
2020 .10
감염병 영역에서의 경찰권 행사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경찰작용의 법적근거와 한계 -
법학논총
2020 .01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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