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점거한 택배노조 ‘위법 쟁의행위’…법원 ‘집행유예’ 선고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1

건설현장 중대재해 어떻게 할 것인가?

강한수

일터

2022 .07

혼합집행유예제도에 대한제안

저우전졔

비교형사법연구

2016 .12

현장에서 느끼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의 필요성

이태진

일터

2021 .07

현행 집행유예제도는 완벽한가?

이강민

교정연구

2016 .01

대우조선 하청노조 51일 파업, 1심 징역형 집행유예…노조 “항소할 것”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3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중처법 ‘1호 무죄 판결’ 선고… 적용 유예 중 공사액 ‘50억 미만’ 이유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1

중처법 ‘무죄’ 나왔다… “예측불가 사고일 뿐, 법 위반 아냐”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1

중처법 시행에도 ‘영세 건설현장’ 사망은 오히려 늘었다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4

교통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정철우 ,  김문귀

한국치안행정논집

2017 .08

재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

김태명

법조

2017 .01

[알아보자, LAW동건강] 일터 괴롭힘 관련 첫 징역형 선고

임혜인

일터

2021 .08

대전CBS ‘대학생 감전사’ 보도 취재기_석 달간 지속 보도…개선 실태 점검 위해 기자가 아르바이트까지

김미성

신문과방송

2019 .02

‘피 묻힌 안전모’로 현장 조작… 중대재해 22호 판결 ‘집행유예’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0

[성공 기업의 구매 노트⑥] 자동차 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한 필수 안전 구매 솔루션

이홍표

한경BUSINESS

2024 .05

‘합의 無·연속 산재’에도 SPL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이유는?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3

역대 최고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판결 검토

김영규

노동법률

2025 .0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판결 분석 및 그 함의

양성필

아주법학

2024 .08

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정철우 ,  이상엽

경찰법연구

202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