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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비교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 - 36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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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지개혁은 단기간에 소작제도가 철폐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는다. 본고는 한국의 농지개혁의 효과를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경제적 관점에서는 농지개혁이 소득재분배 및 산업자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헌 및 당시 자료를 통해 고찰하였다. 농지개혁은 지주계급의 몰락을 초래할 정도로 지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반면, 농지개혁의 주된 목표의 하나이었던 지주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농지개혁은 지가증권을 갖고 귀속재산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자본가 계급의 산업자본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개혁이 사회적 측면에서 미친 효과를 농민의 생활수준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농지개혁은 한국전쟁과 맞물려 전쟁의 부담을 직접 감당해야 했던 농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며, 미군의 잉여농산물 도입 역시 농민생활에 큰타격을 주었다. 한편, 농지개혁과 농민생활 수준 관련 실증 분석 결과 소작률은 농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세부담과 잉여 농산물 도입은 도입 시점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개혁 #농민생활 #산업자본 #인적자본 #농가계수지 #Land reform #living standard #industrial capital #human capita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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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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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탁 / 1984 / 농지개혁의 과정과 경제적 기여 / 농업정책연구 11(1):191~207 google schola 김성호 / 1989 / 농지개혁사 연구 google schola 김용삼 / 2000 / 이승만과 1950년대를 다시본다 / 월간조선 (11) google schola 김용삼 / 이승만의 경제리더십 3. 국가 근대화의 시동 google schola 농림부 / 농가통계연보, 각 년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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