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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대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학보 한국경제학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1 - 13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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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토지소유의 불평등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율의 소작료가 소작농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여력을 빼앗으며, 또한 대토지소유자가 공교육의 확산을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설에 따르면,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농지개혁은 소득효과와 지주계급의 제거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인적자본의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상도 40개 군의 초등학교 취학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1950년 실시된 한국의 농지개혁이 실제 인적자본의 축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미쳤다면 어느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추정 결과, 한국의 농지개혁은 소득효과를 통해초등학교 취학률을 높이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으며, 지주계급의 제거라는 정치경제학적 경로를 통해 미친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다
#농지개혁 #인적자본 #초등학교 취학률 #일본제국주의 #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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