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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준 (경운대학교) 김효진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1 - 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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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민의 농업경영과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과 소작농의 방지를 위한 농지의 소유권 제한 및 농지거래를 까다롭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매매증명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산업부지와 주택부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구 과소지역의 농지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 농지로서의 수요가 현저히 낮은 지역의 거래제한을 완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따른 농지제도를 정비하고자 농지에 관한 법제를 일원화시킨 것이 바로 ‘농지법’과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이다. 이에 ‘농지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 절차상 과거의 농지위원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였고, 단지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절차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농지의 경매시에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여 미리 신문 등에 공고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서류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이나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농지의 취득도 실제 경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 #농업경영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특별매각조건 #등기의 효력 #Landtothetillers Principle #Agricultural Management #Farmland-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System #Setting Special Conditions for Sale #Validity of Regist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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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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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천 / 2007 / 농지매매에 있어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 法學論文集 31(1):161~184 dbpia 신희권 / 2010 / 우리나라 농정 거버넌스의 재구축 방안 / 한국지방자치연구 12(2):155~176 google schola 송재일 / 2013 / 농지(農地)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지법상 현황주의와 지적법상 지목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373~414 google schola 우성호 / 2015 / 귀농·귀촌자의 지역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17(3):75~94 dbpia 이종수 / 2008 / 한국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한계 / 토지법학 24(2):1~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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