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승종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4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 - 6 (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개념정립)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Purchase of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ACE)는 농지보전을 위해 정부기관 또는 민간 농지보전기구가 농지소유자로부터 개발권을 매입
[2] (도입경위)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는 1974년 뉴욕주 서폴크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농지보전 프로그램으로 발전
[3](운영현황) 미국은 1977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37억 8,204만 달러(약 4조 1,265억 원)를 투입해서 9,933.8㎢(2,454,702에이커)의 농지보전지역권을 매입
[4](제도평가) 농지소유주와 공익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유연한 수단이면서 농지가 비농업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
[5] (시사점) 미국은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사업을 통해 약 4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약 1/2(9,933.8㎢)에 달하는 농지를 보전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개념]
[2. 주요 내용]
도입 경위
연방정부의 농지보호 프로그램
농지보전지역권 매입기준
[3. 농지보전지역권 매입 현황]
[4.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에 대한 평가]
장점
단점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농지전용제한구역 신설
농지전용금지구역 도입 검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2-00218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