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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9집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69 - 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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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과거 농지에 대해서는 지주와 소작인의 지배·종속관계(寄生地主制)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러한 관계를 유지시킨 것은 계약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전의 임대차 규정이었다.
즉 법제도는 근대적이지만 그 계약자유의 원칙이 경제적 사회적인 격차가 큰 지주와 소작인간의 법률관계를 제도상 정당화·고정화한다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패전 후 연합국은 일본에 남겨진 반봉건적인 여러 관계를 일소하고 근대적인 법률관계를 사회에 실질적으로 침투시키고자 의도하였고, 농촌에서는 농지개혁을 실행하였다. 이 개혁은 아주 역동적인 개혁으로서 정부가 지주의 토지를 싸게 매입하여 그것을 소작인에 싸게 매도하는 정부매수방식으로 행해졌다. 이 개혁은 단순히 기생지주제를 해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자에 대해서 그 노동의 공정한 성과를 보장한다는 사회적인 이념이다. 1952년에 제정된 농지법은 이러한 농지개혁의 성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조에서 ‘소유’와 ‘경작’, 즉 ‘소유’와 ‘경영’과 ‘노동’의 일치라는 소위 자작농주의 원칙이 채용되었다. 그리고 농지법은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지에 관한 각종의 권리 이동을 공적으로 규제하였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일본의 농지법제와 주요 농지정책에 대해서 검토한다.
#농지법(Farmland Act) #소작제(tenant farming system) #지주제(landowner system) #자작농제도(self-contained farming system) #농지경영(farmland management)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의의
Ⅱ. 일본의 농지법제
Ⅲ. 농지의 이용 및 전용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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