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

정광현

doi:http://dx.doi.org/10.33606/YLA.38.2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7 - 69 (43page)

DOI: http://dx.doi.org/10.33606/YLA.38.2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오랫동안 과거사 사건의 희생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2014헌바148등 결정을 통해 마침내 소멸시효 관련 규정들에 대해 위헌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분명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재확인하고 그 의미를 제고한 것으로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소송법적으로는 몇 가지 논쟁거리가 있었다. 첫째로, 헌법소원으로 규범에 대해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해석에 대해 다투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재판관들 사이에서 견해가 대립했다. 3인의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이 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을 다툰 것이라고 보아 부적법 각하 의견을 내었고, 나머지 6인의 재판관은 헌법소원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생각건대, 위헌성의 근원을 법규정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한에서 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할 때, 대상결정의 사건에서의 헌법소원은 규범에 대한 다툼으로 볼 수 있는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청구인들은 주위적으로 과거사 사건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권리자가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인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한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주위적 주장은 실질적으로 배척하면서도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대신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만약 예비적 주장을 인용하였더라면, 굳이 이들 조항 전체를 위헌결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것이 사안의 타당한 해결에도 더 나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state is subject to the relatively short prescription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when the victim became aware of the damages and the perpetrator’ and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illegal act’. This has long been an obstacle to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victims of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removed this obstacle by declaring the statutory provisions related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4 Heonba 148 on August 30. 2018. clearly reaffirmed the state's constitutional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enhanced its meaning, so that it deserves high praise. However, there were several contential issues in the light of the procedural law. First, there were conflicting views among the judges because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nd th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interpretation was not clear. The three judges rejected the admissibiltiy of the petitioner's constitutional complaint,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e petitioner filed against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ory provisions, not against the statutory provisions themselves, whereas the remaining six judges didn’t agee with them. I think it should be regarded as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norm insofar as the source of unconstitutionality can be attributed to the statutory provisions. According to this,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n the case of the subject decision can be viewed as a dispute over the norm. Second, the claimant argued primarily that the application of the statutory provisons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o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tself unconstitutional and preliminarily that the application of the statutory provisons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o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s unconstitutional as long as an objective and factual obstacle hindered the excercise of the rights. In response,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enter into judgment on the preliminary argument, although it substantially rejected the primary argument. Instead, Article 166 (1) and 766 (2) of the Civil Act were ruled unconstitutional. However, if the preliminary argument had been accpted, it would not have been necessary to make all of these articles unconstitutional, and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a reasonable resolution of the matter.

#손해배상 #소멸시효 #과거사 사건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심사 #해석의 위헌성에 대한 심사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compensation for damages #extinctive prescription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th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h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interpretation #primary claim #preliminary clai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광현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