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배우자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방식을 중심으로 -

최옥환

doi:https://doi.org/10.51617/karbl.2021.23.281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옥환 (법무사 최옥환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81 - 332 (52page)

DOI: https://doi.org/10.51617/karbl.2021.23.28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침체기에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불안이 심해지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개인회생절차는 다른 도산제도와 함께 ‘국민 누구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장치’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인데, 그 절차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원칙은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원칙(Best Interests of Creditors Test)이라고 한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시 채무자의 재산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청산가치보장의 기준이 된다. 채무자는 재산목록에서 산출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여야 하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실무방식은 배우자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실무상 운용방식은 부부재산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고려하여 통일된 개인회생절차의 운용방식이 필요하다.

Social anxiety caused by household debt is aggravating due to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caused by the worsening situation of COVID-19.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is urgently required,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of the underprivileged. In such circumstances, one cannot deny that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along with other insolvency measures, serves as a "social safety device for any citizen to get back up on his feet even if they fail.“ In principle, under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one is exempt from debt remaining after reimbursing a portion of the debt for a period three years or les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under this procedure is that the present value of the reimbursement must be greater than or equal to the debtor's liquidation value. This is referred to as the ‘best interests of creditors test’. At the phase of confirming all of the debtor's assets, the interest of creditors test is a crucial criteria in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When documenting the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debtor's property becomes the standard for guaranteeing liquidation value when documenting a reimbursement plan. The debtor must repay the reimbursement amount more than the liquidation value calculated from the property catalogue during the reim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reimbursement plan. Therefore, the liquidation valu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debtor's reimbursement plan in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court's current practice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requires 1/2 of the spouse's property to be reflected in the liquidation value. This is in direct conflict with the Korean civil code, which is based on the rule of separation of marital property. A uniform method of operating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considering predictability, legal stability, and constitutionalism must be arranged through various discussions in oder to address the drawbacks mentioned above.

#청산가치 보장원칙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채무자 #변제기간 #Best Interests of the Creditors Tes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dividual rehabilitatio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reimbursement plan #debtor #period of payment / reimbursement period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옥환

소속기관 법무사 최옥환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