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원칙' 및 '가외성'을 중심으로 한 국내정보 활동 방향에 관한 연구

최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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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관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1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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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9.11 테러사건 이후 전 세계는 뉴테러리즘 등 새로운 정보 환경에 직면하면서 기존 국내정보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위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정보업무의 합목적적 성격을 사법 처리라는 합법성 위주의 기능과 함께 연결하는 작업에 깊은 관심을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역사에 비춰 정보기관에 대한 지나친 권한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기관에게 수사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등 ‘분리원칙(Trennungsgebot)’을 엄격히 지켜나가고 있다. 아울러, 9.11 테러 피해 이후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은 정보공유 실패에 따른 자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기계적 ‘분리방식’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국가안보와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 중복성과 반복성을 허용하는 가외성(Redundancy) 이론을 적용하여 수평적 정보네트워크인 정보공동체(IC)를 창설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과 정치개입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이 국내정보 업무에 대해 팽배한 실정이어서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한 조직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상태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마저 이양받게 됨으로써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소유하게 되어, 경찰 및 경찰 정보업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안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정보활동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와 유사한 안보환경의 독일과 이스라엘 그리고 국내 정보활동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는 영국 및 미국의 사례를 ‘분리원칙’ 및 ‘가외성’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국내 정보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새로운 정보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국내 파트와 경찰청의 정보기능을 각각 분리시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결합시켜 국내안보청(Internal Security Agency)을 신설할 것과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ㆍ감독체계를 세울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하였다.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 in the United States, the world is facing a new intelligence environment such as new terrorism, and is reorganizing the direction of the existing domestic intelligence work. In particular, in order to eliminate new risk factors, he i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task of linking the purposeful nature of intelligence work with the legality-oriented function of judicial processing. However, in light of the past history, in order to prevent excessive concentration of authority on intelligence agencies, the 'principle of segregation (Trennungsgebot)' is strictly adhered to, such as not granting investigative functions to intelligence agencies. In addition,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Wester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have encouraged their self-examination due to intelligence sharing failures, so they have a sense of skepticism about the mechanical 'separation method' in dealing with new national security issues. The intelligence community(IC), a horizontal intelligence network, is being created by applying the theory of redundancy that allows for repeatability. Meanwhile, in Korea, public distrust due to the abuse of power by intelligence agencies and political intervention is prevalent in domestic intelligence services, so the organization of the top intelligence agenc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being downsized. At the same time, the police's investigative power has been strengthened due to the adjustment of the police and police investigation authority, and even the counter-communism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s been transferred, so democratic control over the police is urgently needed. Accordingly, in order to present a new direction for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in order to overcome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Germany and Israel in a security environment similar to South Korea’s, and the UK and the United States, which strictly control domestic information activities, are described as 'separation principle' and By examining the 'redundancy' theory, the direction for new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suitable for Korea was suggested. As a policy implication to this, in order to actively cope with the new intelligence environment, the domestic par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information func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ere separated from the existing institutions. It was proposed as a policy to separate them and combine the two under the head of the Office of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to establish an Internal Security Agency and to establish a strict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분리원칙 #가외성 #국내정보기관 #국가정보원 #경찰청 정보국 #Separation Principle #Redundancy #Domestic Intelligence Agencie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ational Police Agency Intelligence Bureau.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현우 / 2018 / 독일 정보기관의 대테러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방안 연구 / 한국테러학회보 11(4):185~204

박민정 / 2021 / 기본행정학 / 윤성사

박병욱 / 2013 /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 (Reichssicherheitshauptamt)의 긴 그림자 - 경찰과 정보기관간의 분리의 원칙 - / 경찰법연구 11(2):249~288

박원규 / 2019 / 독일 경찰법의 최근 동향 - 바이에른 경찰법상 ‘우려되는 위험’ 개념의 도입을 중심으로 - / 경찰법연구 17(2):103~124

서정범 / 2011 / 경찰법상의 위험개념의 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 - 전통적 위험개념의 작별(?) - / 안암법학 (36):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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