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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영 (중앙대학교) 정제용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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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위험이 고도화되면서 공공안녕의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경찰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경찰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 권고안’에서 시작된 정보경찰 조직 폐지와 업무 이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등 입법적 통제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현장 정보활동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정보경찰이 위험예방적 정보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정보활동의 대상으로서의 공공갈등의 개념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령에 반영하고, 기본권 제한적 요소를 발굴해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경찰 #공공안녕 #위험 예방 #공공갈등 #통제 #Intelligence Police #Public Safety #Risk Prevention #Public Conflict #Contro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보경찰의 직무범위와 법적근거
Ⅲ. 위험예방적 정보활동의 개념과 통제
Ⅳ. 위험예방적 정보활동의 방향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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