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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성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1 - 1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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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을 위한 최근의 입법 속에서, 수사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1차적·원칙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큰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도 변화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사경찰이 본래의 존재 이유에 맞게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경찰법학 연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찰법학 연구자들은 국민이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설된 법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방향을 정립하고, 필요한 후속 입법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원동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사경찰 부문에 대해 경찰법학 연구에서 다뤄야 할 주제는 다양하지만 이를 크게 분류해보면 수사경찰의 사무, 조직, 권한 그리고 수사경찰에 대한 통제에 관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사경찰의 사무, 조직, 권한과 통제를 중심으로 경찰법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수사경찰 #국가수사본부 #경찰법학 #수사권조정 #경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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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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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 2020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dbpia 김태명 / 2020 / 수사준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범죄수사학연구 6(2):57~82 google schola 김태명 / 2019 / 수사준칙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법연구 17(1):3~34 dbpia 박노섭 / 2017 / 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 재정립 방안 / 경찰법연구 15(2):3~20 Crossref 박용철 / 2018 /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일고 / 형사정책 30(2):37~6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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